미국 "중국은 우한폐렴(코로나19)책임져라" 집단소송 발생

우한폐렴(코로나19)가 발생하면서

중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이

잇따라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 플로리다주에서 시작된 손해배상청구

소송은 규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주민 4명을 대신하여

마이애미연방법원에 소송장을 접수하였다.

내용은 '중국 정부가 우한폐렴(코로나19)

사태를 은폐하며 피해가 커졌다"며

배상을 요구한 것이다.

중국 위생부 및 민정부,후베이 성정부,

우한 시정부 등을 상대로 한 소송은

약 5,000명이 참가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

배상요구액은 무려 6조 달러다.

(한화로 약 7,329조 6,000억)

소송을 담당한 '버만 로 그릅'은

중국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위험을

의도적으로 은폐하였다고 주장하였고

매튜 무어 변호사는 "코로나 19가

미국 시민 및 기업에 미친 영향은

전례가 없을 정도"라며 "우리는 중국이

침묵했다는 것을 안다"며 소송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승소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나뉘었다.

외국 정부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에

법적조치 보호를 받는다. 예외 조항이 있지만

이에 적용되는 사례는 극히 일부일 뿐이어서

중국 정부를 미국 법정에 세우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외국 정부와 미국시민 사이의 청구권

갈등을 다루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은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고문,구금 등에 처하였을 때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된 국가를 기소한다는

예외조항은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버만 로 그릅'측에서는 이번 사태에는

예외조항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중이다.

해당 로펌에서는 "중국 정부는 드러난 위험에

대하여 아무런 경고도 하지 않았다"고 말하였다.

또한 "인류를 상대로 비열한 행동을 저질렀다"

라며 강하게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로 감염된 사람은

757,786명 사망한 사람은 40,683명이라고 한다.